2025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이어가는 동안, 투자자들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안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Tax)’입니다. 코인 세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과세만 시작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2025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과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진짜 세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6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확정 여부를 팩트 체크하고, 만약 예정대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엑셀 없이도 계산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될까? 시행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현재 ‘법적인 원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 중인 상태이거나, 혹은 직전 연도에 극적으로 통과된 유예안에 따라 2027년까지 미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의 분위기’입니다.
1.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발맞추어 가상자산 과세 또한 최소 2년 추가 유예(2028년 시행)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 형평성 문제: 주식은 5,0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데, 코인은 고작 250만 원만 공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 준비 부족: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콜드월렛) 간 이동에 대한 정확한 취득가액 산정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
반면, 야당 일부에서는 “더 이상의 유예는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며 예정대로 시행하거나, 공제 한도만 주식 수준(5,000만 원)으로 높여서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2. 2026년 유예 가능성이 높은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추가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스케줄 때문입니다. 2030세대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이 700만 명에 달하는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과세를 강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28년 1월 1일까지 2년 더 유예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최종 확정은 통상적으로 12월 말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와 함께 결정되므로 끝까지 뉴스를 주시해야 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 세금’ 계산 구조 (확정안)
만약 유예되지 않고 과세가 시행된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할까요? 현재 소득세법에 명시된 가상자산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미리 숙지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과세 대상 및 세율
- 대상 소득: 가상자산을 양도(매도)하거나 대여(렌딩, 스테이킹)하여 발생한 소득
- 소득 분류: 기타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 종결)
-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2. 세금 계산 공식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제 금액이 주식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납부 세액 = (총 양도 가액 – 총 취득 가액 – 거래 수수료 – 기본 공제 250만 원) × 22%
- 총 양도 가액: 코인을 팔아서 번 돈의 총합
- 총 취득 가액: 코인을 살 때 든 돈 (매수 평단가 × 수량)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
즉, 1년 동안 코인으로 번 돈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22%를 국가에 내야 합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
백문이 불여일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CASE A. 소소한 용돈 벌이 (수익 200만 원)
- 총 수익: 200만 원
- 공제: 250만 원
- 과세 표준: 200만 – 250만 = -50만 원 (0원)
- 최종 세금: 0원 (신고 의무 없음)
-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CASE B. 투자의 신 (수익 1억 원)
- 총 수익: 1억 원
- 공제: 250만 원
- 과세 표준: 1억 – 250만 = 9,750만 원
- 최종 세금: 9,750만 원 × 22% = 2,145만 원
수익의 20%가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만약 주식이었다면 5,000만 원을 공제받아 약 1,100만 원(지방세 포함) 정도만 냈을 텐데,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라
세금 계산 식에서 ‘얼마에 팔았는지(양도가액)’는 명확합니다. 문제는 ‘얼마에 샀는지(취득가액)’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1. 해외 거래소에서 보낸 코인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코인을 전송해서 매도했다면, 국세청은 이 코인을 얼마에 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 다운로드
- 당시 환율 적용하여 원화 환산
- 이체 수수료 입증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0원’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양도가액의 5% 정도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의제취득가액). 이렇게 되면 매도 금액 전체가 수익으로 잡혀 엄청난 세금을 맞게 됩니다.
2.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코인 (의제취득가액)
과세 시행일(예: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코인은 어떻게 할까요?
- A: 실제 매수 가격
- B: 과세 시행일 전날(2024년 12월 31일)의 시가
이 둘 중 더 유리한(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존버’하던 투자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놓치면 큰일 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5억 원의 함정)
양도소득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입니다.
만약 바이낸스, OKX, 메타마스크(개인 지갑 포함 여부는 논의 중) 등에 보유한 자산이 1년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부과
- 형사 처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 및 형사 처벌 가능
“해외 거래소니까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으로 인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자금 이동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으며,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 해외 계좌 정보가 국세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2026년을 대비하는 투자자의 자세
아직 국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과세 시행)를 가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거래 내역 백업: 사용 중인 모든 거래소(해외 포함)의 거래 내역(Transaction History)을 엑셀로 미리미리 다운로드해 두세요.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계정이 잠기면 소명이 불가능해집니다.
- 손실 확정 (Loss Harvesting): 과세는 ‘연 단위(1월~12월)’로 끊어서 계산합니다. 만약 올해 수익이 많이 났다면, 마이너스인 코인을 연말 전에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지으세요. (이익 – 손실)을 통해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손실 이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장기 투자 계좌 분리: 단타용 계좌와 장기 투자용 계좌(콜드월렛 등)를 분리하여 취득가액 관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다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준비된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국회의 유예 결정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제 블로그를 통해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걱정 없는 성투를 기원합니다.